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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 <“하루면 될 일을 몇 달씩”…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칸막이 행정> 세계 최고 수준 국세DB 있는데도 머뭇머뭇… “전례가 없어서”
☞[중기부 설명] (손실보상 신속시스템 구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공공근로 해봤자 스펙 도움 안돼…날아간 ‘취뽀’의 꿈>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일자리가 취업으로 연계되기 어려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공공데이터 개방 전 품질관리 업무한 청년 단순 업무의 반복이라 직무 경험 쌓기에 부족,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메리트
☞[행안부 설명] 행안부는 데이터경제 뒷받침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속화를 지원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에게 디지털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데이터 기본역량 교육, 인턴기간 중 온라인 강좌, 전문교육 등 데이터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제도 운영, 공모전 참여기회 제공, 공식수료·교육이수증 발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보도내용] 부산일보(온라인) <“장관이 차질 없다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시민에 떠넘기나”> 해수부 약속 어기고 부산시 부담·민간유치하라는 꼼수…북항 1단계 준공 문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 확인
☞[해수부 설명]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10회 변경안)’에서 트램 비용은 519억원이 증가된 1001억원으로서 이중 트램 기반시설 비용 801억 원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할 예정임
부산항 북항 1단계 도로, 공원, 경관수로 등 기반시설은 내년 5월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친수공원 조성공사는 공원 개방 후 식재, 부지 정리 등 잔여 공정을 위해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당초대로 2022년 5월에 북항 1단계 구간 시민개방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임

◎[보도내용] MBN(온라인) <‘미인증’ 열화상카메라 구매에 8억원…청사 방역 구멍은 여전>
☞[행안부 설명] 작년 2∼5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구입한 총 73대 열화상카메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열감지하는 산업용 장비로 식약처 인증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에는 현재 다수 보급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 외 다른 카메라가 없었음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부터는 열감지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정과 청사별 출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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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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