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 미래 대비 청년정책·격차 해소 등 위한 핵심사업 발굴 마련

기획재정부는 “‘휴먼뉴딜’은 미래 대비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핵심사업을 발굴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조선일보(가판)<5조원짜리 휴먼뉴딜 사업, 70%가 재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0.15.(금) 조선일보(가판)는 「5조원짜리 휴먼뉴딜 사업, 70%가 재탕’」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이 기존 진행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ㅇ “청년층 지원 강화 대책 위주인데 재탕 정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휴먼뉴딜’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더 심화된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기존 ‘고용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측면에서 마련

ㅇ 특히, 미래 핵심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데에 초점

□ 휴먼뉴딜 ‘22년 정부예산안은 총 11.1조원으로,

ㅇ 한국판 뉴딜 1.0 계획에 포함되어 계속 추진되어온 사업 5.5조원과 함께, 휴먼뉴딜로 확대 개편하면서 새로 발굴·편입한 사업 5.6조원을 포함

□ 정부는 청년 정책·격차 해소 등 핵심 정책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휴먼뉴딜 관련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발굴

ㅇ 청년자산형성,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기존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

ㅇ 기존 계속사업도 휴먼뉴딜로서 지원범위와 대상 등 대폭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뉴딜 2.0에 새로 편입하여 집중 지원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