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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백신 부작용 인과성 미입증 땐 내년부터 정부지원 못 받는다> 질병청 국감서 “지원” 밝혔지만 “법적 근거 부재” 돌연 입장 바꿔 ‘이상반응 관련 예산’ 편성 안 해
☞[질병청 설명]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됐으나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은 지원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에도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추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추위·병충해로 배추값 25% 급등…‘김장 대란’ 오나> 외국인 줄어 수확 차질도
☞[농식품부 설명] 기온 하강으로 배추 무름병 확산은 진정세, 가을배추의 전반적인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김장물량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김장철 기간 동안(11~12월)의 김장채소류 공급 확대,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10월 말에 발표 예정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번째로 높아>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4위 수준이며, 이는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것임
☞[복지부 설명]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대 빈곤율은 2016년 17.6%에서 2019년 16.3%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66세 이상 노인빈곤율도 2016년 45.0%에서 2019년 43.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다만, 지속적인 소득안전망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 GDP 대비 12.2%로 OECD 평균인 20.0%의 61.0%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채널A <충전소는 수리 중…갈 길 먼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고장 및 운영중단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오래된 충전시설로 인한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노후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사업(128기 교체, 80기 철거)을 추진하고 있음
교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률이 높은 충전기부터 우선 설치할 계획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교체 또는 철거 대상 충전기 안내판에 ‘운영중지’로 표시했던 것을 ‘교체 또는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과 ‘인근 충전소 정보’ 등으로 변경·게재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금융위 가상자산 조직 신설 위해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연장불가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 당초 혁신단은 유예되는 것으로 장관들 사이에 구두협의 됐으나, 하반기 들어 행안부 내부기류가 혁신단을 연장하지 않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져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는 국장급 별도조직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11월부터 과장급 조직으로 축소·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당초 장관들간 구두협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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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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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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