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강남 8학군’ 쏠림 부추긴다고 보기 어려워

2021.10.27 교육부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매일경제 <자사고 폐지 영향…강남·서초 지원 늘었다>, 조선일보 <자사고 폐지한다니 초중생 8학군 진입 2배로>, 서울경제 <자사고 폐지의 역습…초중생 ‘강남 전입’ 80% 늘었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강남 8학군’ 쏠림 부추긴다고 보기 어려워

  • 카드뉴스 하단내용 참조
  • 카드뉴스 하단내용 참조
[교육부 설명]

□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년 12.95% → `21년 13.26%)하였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17년 13.45%, `18년 13.39%)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강남·서초 학군 후기 일반고 연도별 지원현황(1단계 1지망)

ㅇ 또한 2021년 서울지역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율 상위 30개 일반고 중,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서초 지역의 일반고 지원율이 특별히 높아 강남으로 쏠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 증가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강남·서초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현상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19년 이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해당 지역의 초·중학생 유입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 서울지역 내 초등학생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이며,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의 경우 과거(`14~`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서초·강동구 연도별 초·중학생 순유입(전입-전출) 현황

ㅇ 특정 지역의 인구 유입은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직장, 주거,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제 2020년 강남구 전입 사유를 보면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서울 전입지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통계

□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정책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31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