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서울 전월세값, 통계청 매달 78가구로 계산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의 조사대상 표본가구수가 1만 가구에 불과…작은 표본수에 따른 통계와 현실과의 괴리 발생, 표본수를 늘려 현실 반영 필요
☞[통계청 설명] 소비자물가 전월세 지수는 표본 가구 중 계약갱신 가구 뿐만 아니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가구의 가격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작성함
기사에서 서울(경기)의 표본가구 중 매달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78(55)개 가구의 가격변동만으로 전월세 상승률을 계산한다는 것과 통계청 전월세 조사의 표본은 연동표본으로 조사대상인 표본의 수는 매월 변동하므로 서울(경기)의 표본가구가 1879(1315)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9월 전세 상승률에서 통계청(2.4%)과 KB국민은행(11.4%)의 차이는 조사목적 및 작성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표본의 수의 차이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적합하지 않음
(조사목적) 통계청은 주거비용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나 KB국민은행은 주택시장의 동향을 파악·분석 하는 것임
(작성내용) 통계청은 계약 갱신 시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반영하여 지수를 작성하지만 KB국민은행은 계약 갱신이 없더라도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지수에 반영함
통계청과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표본 수의 차이는 공표 단위가 다르기 때문임
통계청은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과 달리 전월세 지수를 매월 시도 단위까지만 공표하므로 표본 수가 더 적음
통계청은 향후에도 소비자물가 전월세 지수의 대표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수소 1t 만들려고 탄소 10t 배출, 한국 수소기술의 민낯> 한국, 수소 생산에 천연가스 쓰는데 일본·독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사용. 운송·저장 기술도 선진국 80% 수준 “전문인력 양성, 의무사용제 절실”
☞[산업부 설명] (부생수소) 석유화학 등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대산그린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별도의 CO2를 추가 배출하지 않는 청정한 연료전지 발전소로서 정부는 이러한 부생수소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청정수소) 해외 주요국들도 실증 단계로 현재 상용화된 사례는 없으며, 국내도 실증 사례 및 실증 규모 확대를 통해 상용화 시기를 조기에 단축하려는 중으로 국내에서 그린수소 생산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재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500kW급(제주), 2MW(동해), 3MW(제주)급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정수소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
정부는 2030년 청정수소 100만톤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
◎[보도내용] 한국일보 <“중환자용 한 자리뿐인데…” 병상 비상 속 위드 코로나> 가천대학교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23개 중 19개 차 있으며 갑자기 악화되는 환자를 위한 여유분을 제외하면 남은 병상은 1개뿐임
☞[복지부 설명] 가천대학교병원 중증병상은 최근 일주일 간(10.25∼10.31) 평균 12.9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남은 중증병상이 1개뿐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경기 지역의 최근 일주일 간 중증병상 평균 가동률은 58.2%로 안정적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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