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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간 부족 등으로 국제행사 승인율 91.4%? 사실과 다르다

2021.11.0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심사시간 부족 등으로 국제행사 승인율이 91.4%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KBS 뉴스9 <승인율 분석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3.(수) KBS 뉴스9 「승인율 분석 91.4%… 기재부 심사 어떻길래」제목으로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

①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경우 제1회 대회의 수익성 부족,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

②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 (총 35건중 32건 승인)

③ 높은 승인율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시간이 있음 (2시간 회의에서 28건 심사) 

④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음 (총9건 확인)

⑤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음

[기재부 입장]

① 제1회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수익성 부족, 행사운영의 미숙 등 문제점이 보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된 제1회 대회(‘16.9월)는 국비소요 10억원 미만의 행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충북이 국제행사로 신청한 제2회 대회(’19.9월)는 과거 개최실적 등을 감안한 심사결과 타당성 없음(AHP=0.4996)으로 불승인 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충북이 총사업비를 25% 감축하는 등 행사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재차 승인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자체수입 재원 추가확대’를 조건으로 승인(AHP=0.5949) 하였습니다.

②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이 91.4%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약 5년간(’16~’21.9월말) 지자체가 주관한 국제행사는 총 40건을 심사하였고 그 중 33건을 승인하여 심사 승인율은 82.5%입니다.

ㅇ 국제행사심사 승인여부는 타당성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타당성 조사는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3의 전문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제행사 심사는 행사개최의 타당성 여부만을 판단하며 개별 행사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및 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③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회의시간이 2시간으로 심사시간이 부족하여 심사 승인율이 높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제행사 심사는 신청된 행사계획별로 중립적인 전문기관이 통상 4개월에 거쳐 경제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영향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합니다.

ㅇ 타당성 조사는 연평균 10건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안건회람을 통해 위원들에게 사전 전달되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28건 중에서도 타당성 심사는 11건임 (‘16년)

④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조사는 다른 공공정책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전문기관이 경제성 평가(BC분석)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문기관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정부는 금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국제행사 사후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부실한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044-21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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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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