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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1.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1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급조된 청년 월세 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청년 주거 지원책 많지만…소득 장벽에 발길 돌리는 청년들> 부유층도 세대 분리 땐 수령 가능. 임대료 급등 우려. 사업비 3000억 넘지만 예타 빠져
☞[국토부·기재부 설명]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대상 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청년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 기준도 함께 적용함

◎[보도내용] 디지털타임스<즉석복권 인쇄 사고에도 쉬쉬한 복권위 / 인쇄오류 불량복권 알고도 전량폐기 대신 복권판매만 급급> “즉석식 인쇄복권의 인쇄오류에도 불구하고 복권 운영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 덮으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 또 “비정상복권이 발견된 후, 사고처리 과정이 허술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정상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PTMS) 확인 과정에서 육안 상 당첨 결과와 시스템 상의 당첨 결과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경우임
현 복권판매지침 상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 결과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당첨금 지급이 어렵게 돼 판매점에서 신고한 것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문제의 발생 신고가 접수된 직후, 즉시 수탁사업자(동행복권)에게 원인규명을 지시(9.6.)했고, 현재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권은 문제가 없는 정상 복권이며, 9월 6일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문제가 신고·접수되고 있지 않음
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대해 인쇄 사업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을 부과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일보<‘칼질당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예산은 15.7% (’21년 5조 969억원→’22년 4조 2,963억원),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34.6%(2조 4,258억원→1조 5,873억원) 감소,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2020년 수준으로 회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1조원 감액, ‘보건의료서비스’ 예산도 53.6%(1,940억원→ 900억원) 감액
☞[기재부 설명]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는 2020~2021년에는 추경/예비비로 대부분 지원했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2022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공공의료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022년에 대폭 증가했음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의료서비스도 차질 없이 지원 중임

◎[보도내용] KBS<승인율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길래?>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경우 제1회 대회의 수익성 부족, 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은 91.4% (총 35건중 32건 승인), 높은 승인율 배경에는 부족한 심사시간이 있음 (2시간 회의에서 28건 심사), 경제성 평가가 낮아도 통과에 문제는 없음 (총9건 확인), 지자체들이 행사 결과를 기재부에 엉망으로 보고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음
☞[기재부 설명] 제1회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수익성 부족, 행사 운영의 미숙 등 문제점이 보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제2회 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제1회 대회(’16.9월)는 국비 소요 10억원 미만의 행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며 충북이 국제행사로 신청한 제2회 대회(’19.9월)는 과거 개최실적 등을 감안한 심사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불승인 된 바 있음
이후 충북이 총사업비를 25% 감축하는 등 행사 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차 승인심사를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자체수입 재원 추가확대’를 조건으로 승인했음
최근 5년간 국제행사 승인율이 91.4%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최근 약 5년간(’16~’21.9월말) 지자체가 주관한 국제행사는 총 40건을 심사했고 그 중 33건을 승인해 심사 승인율은 82.5%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회의시간이 2시간으로 심사시간이 부족해 심사 승인율이 높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제행사 심사는 신청된 행사계획별로 중립적인 전문기관이 통상 4개월에 거쳐 경제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영향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함
타당성 조사는 연평균 10건 내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는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안건회람을 통해 위원들에게 사전 전달돼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금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국제행사 사후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부실한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이건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으로 확정…발표만 남았다>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방식으로 건립…국유지 후보 놓고 서울시와 협의 
☞[문체부 설명] 후보지 2곳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최종 건립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검토하고 있음
앞으로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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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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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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