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RFKR·인스파이어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화 위해 노력 중

2021.11.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RFKR’와 ‘인스파이어’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이행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매일경제 <카지노 공룡 시저스·엠지엠(MGM) 한국 떠나 결국 일본 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RFKR·인스파이어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화 위해 노력 중

  • 문체부, ‘RFKR’· ‘인스파이어’ 사업 기간 연장 등 정상화 위해 노력 중 하단내용 참조
  • 문체부, ‘RFKR’· ‘인스파이어’ 사업 기간 연장 등 정상화 위해 노력 중 하단내용 참조
  • 문체부, ‘RFKR’· ‘인스파이어’ 사업 기간 연장 등 정상화 위해 노력 중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11일(목), ‘카지노 공룡 시저스·엠지엠(MGM) 한국 떠나 결국 일본 갔다.’라는 제목으로 “시저스 그룹은 문체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금조달 등 약속을 어긴 파트너사 푸리그룹에 대해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문건을 6건 이상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수수방관하면서 이들 두 외국계 회사의 사업은 연장에 연장만 거듭하면서 올스톱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 설명]

시저스 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자금조달 등 약속을 어긴 협력사 푸리그룹에 대해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문건을 제출한 바 없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아 복합리조트 2곳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인스파이어’와 푸리그룹의 자회사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모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관리 감독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스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금액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투자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인스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대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이행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투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