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2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2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교도소쉼터, 산악열차…황당한 ‘기후대응기금’ 사업> 정부 2022년 사업 설명자료, ‘2조 기금’에 기후대응과 무관한 예산
☞ [기재부 설명] 보도에 언급된 사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임. 그린교정시설 사업은 교정시설의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흡수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는 기존 자동차 도로를 활용해 무가선 전기트램을 설치, 별도의 선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림 및 환경 훼손이 없으며 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탄소 저감을 실행할 수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산업, 고용, 지역의 공정한 전환과 적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국세청 직원들, 한도 축소 미리 알고 ‘대출 쇼핑’ 의혹은 사실> 9월 1일~9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총 290건(일 평균 32.2건), 한도 축소 후 일 평균 4.3건 비해 8배 급증
☞ [국세청 설명]  대출한도 축소 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님. 최근 대출 규제,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직원들 역시 불안한 심리로 대출상담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이해됨

◎[보도내용] 중앙일보 <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 RCEP 타결 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
☞ [산업부 설명] 정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으며,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