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안전관리 위해 지속 노력

2021.12.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문화일보 <선불충전금 관리 法·제도 허술한데…李, 내년 지역화폐 예산 30兆 ‘관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운영대행사의 선불충전금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현재 선불충전금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이 지난 10월 19일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2.4.20. 시행)

○ 동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운영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를 지자체의 계좌로 전환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