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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2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원유(原乳)가격 개편해 ‘국산 치즈’ 제조?… 되레 수입만 늘릴 판> 정부 ‘낙농가에 가공유 의무생산’ 추진에 논란 확산. 수입보다 2배 비싸 경쟁력 없어
☞[농식품부 설명]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 유업체가 수입산보다 비싼 가공유를 구매하지 않아 수입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유업체는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쿼터 및 연동제로 인해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음
낙농가의 쿼터가 20만톤 감소하고 가공유를 의무 생산하며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
현재 쿼터는 222만톤이며 205만톤이 생산되고 있음.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5만톤(초과유 4만톤 포함)이 생산되면 240만톤의 쿼터를 부여한 효과가 발생함
정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을 없애는 대신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해 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낙농진흥회 정관은 이사회 개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사회 개의 규정을 개정하는 총회를 전원참석 개의, 전원찬성 의결로 규정하는 문제도 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자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시간제 공공 노인 비정규직 520만명 쑥> 文정부 4년 일자리 성적표. 시간제 공공 노인 비정규직 늘고 전일제 청년 근로자는 감소해 고용의 질 급격히 악화
☞[고용부 설명] 시간제, 공공, 고령층, 비정규직에 중복 포함된 취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증가폭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잘못 해석할 우려
따라서, 각 유형별 특징과 동향을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①(비정규직)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병행조사 효과로 2019년부터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가 추가 포착됨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은 2019년도 이후와 20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 불가함
②(공공일자리)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도 있으나 돌봄·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③(고령자) 고령화 등 영향으로 현 정부 들어 65세이상 인구 증가폭이 큰 폭 확대,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확대 
④(시간제) 실제 일한 시간 통계로 시간제 규모 평가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평소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는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증가
이는 고령층,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 가사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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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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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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