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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현안 대응 위해 변화

2021.12.0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위 조직은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화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서울경제 <금융정책·감독 일원화했더니…모피아 머릿수 2배 늘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2월 8일 「금융정책·감독 일원화했더니...모피아 머릿수 2배 늘었다」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등 3개의 국장급 한시조직도 있다.”... (중략)...

②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151명으로 출발했던 금융위 머릿수는 현재 320명쯤 된다.”... (중략)...

③ “금융위는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갑질’이 여전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① ‘21.12월 현재 금융위원회內 국장급으로 운영중인 별도 한시조직은 코로나19 관련 비상금융 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금융안정지원단」1개 조직입니다.

②  ‘08.3월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 정원은 209명(소속기관 포함)이며, ’21.12월 현재 정원은 320여명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동기간 금융위원회의 정원 증가는 금융위기 대응, 공적자금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대응, 주식불공정행위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혁신금융 육성,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등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금융현안 및 이슈에 적의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강된 조직 및 인력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內에서만 증원한 것으로서, 단순한 조직 불리기와는 무관합니다.

③ 한편, 금융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원소속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 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갑질’이 여전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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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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