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2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2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지방 인구 소멸 막겠다더니…매년 1조 쏟아부어 인프라 개선?>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지나치게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 일자리 생산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 연 1조 기금을 나눠 지원하는 집행방식 논란, 기금 배분의 형평성 우려
☞[행안부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과 여건을 분석해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직접 집행하는 재원임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단순 인프라 개선이 아닌 수요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효율적 기금 배분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며 향후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배분기준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매년 5조 넘는 잉여금 발생한 셈
☞[교육부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님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
결산상 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이월액, 보조금반환액, 지방채상환액을 포함하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5,980만원’ 기아 ‘EV6 GT라인’도 보조금 100%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환경부 설명]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임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임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