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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통해 배출량 적은 차량으로 교체 중

2021.12.24 환경부

환경부는 “5등급 노후경유차는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조기폐차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125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경유차 재구매 억제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서울경제 <노후경유차 폐차비 받고도 절반이 다시 경유차 샀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경유차 퇴출에 앞장섰지만,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50.1%에 달하여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 설명]

[오염물질 기준치가 높은 5등급 경유차의 폐차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5등급 폐차 후,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또는 4등급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차이로 인해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있음

예를 들어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2014년식 3등급 경유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매연을 10배 이상 감축 가능함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2014년식 3등급 경유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매연을 10배 이상 감축 가능함.

[조기폐차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125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감소 효과]

5등급 경유차는 ’18년말 258만대에서 ’21년말 현재 133만대로 감소되었음

이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증가추세였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경유차 비중이 ’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기여하였음

조기폐차 사업은 증가추세였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경유차 비중이 ’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기여하였음

[경유차 재구매 억제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보도와 같이, 정부는 ’20.2월부터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의 70%만 지급하고, 1·2등급 차량 구매시 100%를 지급하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하였음

앞으로도 조기폐차 후, 경유차보다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 비경유차의 구매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음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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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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