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1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국민연금 주주대표訴, 현대차·대우건설 등 30곳 겨냥> 3월 주총 앞두고 본격화 예고. 재계 "기업 벌주기식 불 보듯". 남용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복지부 설명]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 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바 없으며,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 제기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해 기금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일자리 77만개 늘었지만…경제허리 3040은 한파> 통계청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정부 코로나 이전 회복 자화자찬, 3040 일자리 43만개 사라질 때, 일회성 노인취업자 54만 명 늘어, “기저효과가 만든 신기루” 비판
☞[고용부 설명] 2021년 1월을 저점으로 민간부문,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1만5000명 증가하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명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년층 인구가 14만1000명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65만3000명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3만 명)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 민간부문의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 청년층의 2020∼2021년간 인구와 취업자 변화가 모두 반영된 지표인 2021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44.2%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