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년 1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국민연금 주주대표訴, 현대차·대우건설 등 30곳 겨냥> 3월 주총 앞두고 본격화 예고. 재계 "기업 벌주기식 불 보듯". 남용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복지부 설명]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 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바 없으며,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소송 제기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을 고려해 기금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일자리 77만개 늘었지만…경제허리 3040은 한파> 통계청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정부 코로나 이전 회복 자화자찬, 3040 일자리 43만개 사라질 때, 일회성 노인취업자 54만 명 늘어, “기저효과가 만든 신기루” 비판
☞[고용부 설명] 2021년 1월을 저점으로 민간부문, 상용직 일자리 중심의 고용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1만5000명 증가하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명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년층 인구가 14만1000명 감소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65만3000명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3만 명)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무관한 민간부문의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 청년층의 2020∼2021년간 인구와 취업자 변화가 모두 반영된 지표인 2021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44.2%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