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년 2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SBS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문화일보 <K9 이집트수출 논란…靑 “文 빈손전략 덕” 자화자찬에 “韓은행 대출로 겨우 성사”>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
계약조건 중 수출대금 중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건,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통상의 수출은 완제품을 넘기는 방식인데, K9 자주포는 후반물량 대부분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조건임
업체(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방사청이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설도
☞[방사청 설명]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기존 방산수출 시에도 이뤄졌던 일반적인 사례로 ‘을’의 불리함을 자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호주·사우디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생산 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우리 정부도 국외구매시 우리 중소업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 바 없음
이번 對이집트 K9 수출계약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됐으며, 순방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한 끝에 우리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계약이 체결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