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2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2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예산 패싱…‘동해 가스전 개발’ 멈췄다> 석유공사는 최근 동해가스전 인근에 위치한 대륙붕 탐사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추가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
☞[산업부 설명] 정부는 금년에 140억원을 석유공사에 출자해 동해 대륙붕 등 3개 지역의 유·가스전 탐사·개발을 지원 중.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6-1광구 중·동부 3D 물리탐사(2575km2),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유망성 평가, 4,5광구 3D 물리탐사(500km2) 등을 추진 중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설명]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한 바 있으나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