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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예산 패싱…‘동해 가스전 개발’ 멈췄다> 석유공사는 최근 동해가스전 인근에 위치한 대륙붕 탐사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예산 부족으로 추가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
☞[산업부 설명] 정부는 금년에 140억원을 석유공사에 출자해 동해 대륙붕 등 3개 지역의 유·가스전 탐사·개발을 지원 중.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6-1광구 중·동부 3D 물리탐사(2575km2),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유망성 평가, 4,5광구 3D 물리탐사(500km2) 등을 추진 중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에너지 위기라며…민간에 떠넘긴 ‘LNG 비축’>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산업부 설명]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확대한 바 있으나 LNG 직도입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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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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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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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