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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2.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2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보건교사 1명뿐인데…학교에 떠넘겨진 새학기 학생방역> 새학기 코로나19 학교 방역에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현장에선 준비 부족과 역량 한계 등으로 우려
☞[교육부 설명]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되, 각급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 중이고, 접촉자 분류 이후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보급하며,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를 통해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또한, 각급 학교에서 약 7만명 규모의 학교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배치해 발열검사, 소독, 취약시설 점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지원 등 학교 방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비정규직 0’ 영향? 공기업 신규채용 2년새 47% 줄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인건비가 늘어 공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여건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인한 2018~19년 당시 채용 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2017년 이전(2016년 20,954명, 2017년 22,536명)과 비교하면 2021년 신규 채용인원은 27,034명(출처:알리오)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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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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