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보건소에 인력 전환배치·추가 인력지원 추진 중

2022.02.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재택치료 개편에 따라 보건소에 인력 전환배치 및 추가 인력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중앙일보 <지자체들, 지원인력 끊어…보건소 직원들 새벽퇴근 일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건소에 지원하던 인력을 복귀시켰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확진자 발생시 기초조사를 통해 환자 분류 및 대응 요령 안내가 필요하나, 인력지원이 중단되어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부 지자체는 행정상담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됨

[행안부 입장]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확진 급증에 대응하고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역·재택치료 개편(2.10.)에 따라 가용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방위로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 대상 생필품·키트 제공 인력을 재택치료 관리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본청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별 재택치료 추진단은 부단체장이 지휘하여 총괄 운영하고, 일반관리군·동거가족 재택치료시 대응요령 등 행정안내는 전담콜센터를 별도 설치·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백신접종, 기타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지자체 공무원, 군·경찰, 기간제 한시인력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량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등 추가 인력지원이 요구되거나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 인력자원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