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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입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 반영된 결과

2022.02.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국민의 소득 증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정부지원 증가, 보험료율 조정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한국경제 <4년 새 41% 급증한 건보료, 그 돈 다 어디에 썼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해 지난 4년간 건강보험 수입 40.8% 증가, 건강보험료율도 높은 수준으로 조정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약 3,900만 명의 국민에게 약 12조 1,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2020년도 말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및 의료안전망 강화 3조 9,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8조 2,000억 원 등

○ 그 기간 동안(2017~2021년) 건강보험 수입은 약 38.8%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매년 국민의 소득 증가(매년 2∼3%), 가입자수 증가(매년 2∼3%), 건강보험료율 조정, 국고지원 확대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2017년 대비 2021년에 2조 7,881억원 증액(41.1% 증액)하였으며 

-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추진 이전 10년(2007∼2016) 평균 증가율인 3.20%보다 낮은 2.70% 수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 향후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 수입 확충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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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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