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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매일경제 <문정부 5년간 16조 적자 늪… ‘전국민 고용보험’ 늦춘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4.(월) 매일경제, 문정부 5년간 16조 적자 늪... ‘전국민 고용보험’ 늦춘다. 기사 관련
ㅇ 자영업자 소득파악 일정 1년 늦춰 2026년 시행검토, 전국민 고용보험 차질 불가피
[고용부 설명]
□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음
□ 참고로 우리부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20.12월 발표된「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 아울러 실업인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1.9.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2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향후 코로나19 개선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키로 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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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