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적립금운용위원회,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강화 위한 제도

2022.04.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한국경제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못 채우면 노조 대표 검증 받으라”는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95%)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용위에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고용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적립금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를 운용위에 참석시킬 경우 “과잉 규제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ㅇ해당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DB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1171개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409개(56%)에 달한다.

ㅇ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고용부는 제도 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ㅇ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소적립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소적립금이 미달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위 기사에 인용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경우 최소적립금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규제심사를 통해 결정된 최종안과는 다른 내용이며, 이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파급효과가 큰 규제 사안임에도 고용부는 제도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ㅇ 새로운 제도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전문가, 금융기관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한 것인데, 이를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였고(’22.1.13.),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입법 예고 내용과 규제영향분석서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300인 이상 기업 중 최소적립금 비율을 미준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35%*입니다.

* 기사에서는 56%로 오기 

ㅇ 상당수 기업이 법정 의무인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근로자 대표가 적립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동시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 지급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도입으로 최소적립금 준수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