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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기업에 운전면허 검사 강화 요구한 사실 없어

2022.05.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에 운전면허 검사 강화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서울경제 <전화 한통으로 라이더 안전조치 끝? 고용부 전시행정에 배달업계 부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당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ㅇ 배달 라이더 등록 때 업체별로 진행하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사를 기존 ‘면허 진위 및 취소 확인’에서 더 나아가 ‘정지 여부’까지 조회해 등록을 제한하라는 내용이었다…면허 검사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ㅇ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노동부의 취지이지만, 업체들은 면허가 정지 상태인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ㅇ 특히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하라’ 식의 주문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중개 및 배달대행 업체 12곳에 배달 라이더 운전면허 정지 여부 조회 및 등록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배달플랫폼 기업이 배달종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ㅇ 일부 기업에 현황을 문의한 것이며, 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배달플랫폼 기업 등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보도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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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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