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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포함 물가안정 관련 예산 총 3조1000억원

2022.05.1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예산은 총 3조1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 세계일보<정부 “물가 제일 문제”라더니…관련 예산은 일반지출 중 0.8%>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5.(일) 세계일보는 「정부 “물가 제일 문제”라더니…관련 예산은일반지출 중 0.8%」기사에서,

ㅇ “새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일반지출 용도로 편성된 36.4조원 중 생활물가안정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분되어, 일반지출중 0.8%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ㅇ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문제가 물가“라고 언급했지만,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추경안에선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물가ㆍ민생안정 지원방안은 ①취약계층 생계비 경감, ②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예산은 총 3.1조원임

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높아진 서민ㆍ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원 규모의 종합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포함

-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편성

- 최근 금리인상 추이를 고려 취약계층을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재정보강 0.2조원)

- 특고, 택시ㆍ버스기사, 문화예술인의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최대 200만원의 지원금도 총 1.1조원 투입 예정

-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 연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기타 사업들도 0.5조원 수준 포함

②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예산은 총 0.3조원

-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확대(+0.1조원)

-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0.1조원 수준 반영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타 품목 물가 파급효과가 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상승소요의 90%를 기업과 함께 지원(+0.1조원)

□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을 어느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금번 추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가안정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ㅇ 거시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 구사

ㅇ 미시적으로는 세제지원 방안과 함께, 비축물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

- 지난 4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가 담기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5.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유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확대*하기로 결정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가격(現 1,850원/ℓ) 인하 → 구체적 인하수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발표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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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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