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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인체 위해요소 없게 조치 후 개방

2022.05.19 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

정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는 인체 위해요소가 없도록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경향신문 <6월 반환 용산공원 예정지도 발암물질 범벅…정부, 정화 없이 9월 개방 강행 수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숙소·학교부지 14만 4626㎡중 82%에 달하는 11만 9250㎡가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구리, 니켈 등 10여개의 발암물질 검출.

정부는 별도의 정화작업 없이 임시조치만 취한 뒤 부지 일부를 연내에 개방할 방침

[정부 설명]

□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정부에서 21.4월 결정된 사안으로 대규모 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됨에 따라 공원이 본격 조성되기 전 관심 제고와 함께 국민들이 사전에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부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이며,

* 주거지역(노출빈도 350일/년), 상공업지역(노출빈도 250일/년), 건설현장(노출빈도 250일/년)

ㅇ 부분반환 부지는 본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개방 전「토양환경보전법」의 위해성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한 별도의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범정부적 논의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를 거쳐 지난 5.9일 숙소, 학교, 야구장 등을 포함한 일부 구역(36.8만㎡)을 반환받았으며,

ㅇ 보도내용과는 달리 숙소·학교부지는 작년 5월 11일부터 이틀간 한미 공동으로 현장방문한 후, 8월 1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약 5개월 간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현장조사 후 작성된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반환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방 예정인 대통령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부지는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ㅇ 이 중, ‘20.12월 반환받은 스포츠필드는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공원이용 형태*를 고려 시 임시개방에 큰 문제는 없고,

- 더욱 안전한 이용을 위해 토양과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원의 경우 평균 노출빈도 12.5일/년 (주3회 2시간 이용)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여론조사 보고서, ’15년)

ㅇ 금번 추가 개방되는 학교·숙소·야구장 등 구역(5.9 기반환)에 대해서도 공원에서의 체류시간, 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할 예정으로,
 
- ①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 녹지조성 등), ②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체류시간 관리(예 : 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모니터링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캠프 하야리아)를 오염정화 이전까지 임시활용한 부산시민공원*과 서울 중구 미군 극동공병단**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의 임시적인 목적으로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향후 공원조성 전「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정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임시활용) ‘10.4~’10.9월 → (오염정화) ‘11.4~’12.8월 → (공원 개장) ‘14.5월

** (임시활용 : 코로나 격리치료병동) ‘21.1~’22.3월 → (오염정화) ‘21.8월~, 진행 중

□ 정부는 하반기 예정 중인 임시개방 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 부분반환부지에 대해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044-200-2581, 2584),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02-2100-7841),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02-748-587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4),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02-213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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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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