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에너지기본법’ 만든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
ㅇ 지난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
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5)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