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권고 관련 이행명령 등은 할 수 없어”

2022.06.07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며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한국경제 <코미디 같은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단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 자제, 기존 대기업의 사업 확대 자제를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반성장위원회 설명]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기초·현장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대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시정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감점 및 언론에 공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이행명령, 강제이행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ㅇ 동 제도는 법적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업종 전체 대상 자율 합의 제도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시정요청 2회 이상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기사

※ 기사의 벌칙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이 제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임

[붙임]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문의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 홍보팀(02-368-846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