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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산·인력규모, OECD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2022.08.0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 규모를 OECD의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매일경제 <공정위 인력 OECD의 4배…계열사 자료 빠트렸다고 총수 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 규모를 OECD의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리투아니아ㆍ체코ㆍ폴란드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은 미국ㆍEU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당국 예산 규모가 약 1/10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대륙별 평균값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의 예산 및 인력 규모는 선진국 경쟁당국과 비교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ㅇ (예산) 소비자원(442억원)과 공정거래조정원(78억원)을 제외한 공정위 자체 예산은 792억원(19년 기준)으로,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 : 미국 FTC(3,611억 원), 미국 DOJ 반독점국(1,925억 원), EU 경쟁총국(1,436억 원), 일본(1,219억 원)

ㅇ (인력) 공정위 인력(655명, 19년 기준)에 비해, 미국ㆍEUㆍ일본 등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주요 선진국은 훨씬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쟁당국 인력현황 : 미국 FTC(1,140명), 미국 DOJ 반독점국(672명), EU 경쟁총국(849명), 일본(839명)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044-20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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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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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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