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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요구 포함, 노사와 다양한 개혁과제 논의

2022.09.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포함해 노사와 함께 다양한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조선일보 <저성과자 해고 쉽게…국내 유럽기업들 건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킬 이슈이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다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어 안 됐다”며 “현 정부는 5년간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리면 어쨌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들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경사노위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고용부 설명]

□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 저성과자 해고가 경사노위 논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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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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