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흡판정 받은 사업 예산 일부 삭감해 내년 예산 편성”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한겨레21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 뉴시스 <“예산 더 주겠다” 국회 제안 거절한 여가부…무슨 사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는 셀프로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ㅇ 국회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예산 증액 제안’에 대해 여가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타부처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 ‘23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1조 5505억원이며, 스토킹피해자 지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아동 영상지원, 인신매매지역지원센터 예산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22)중위 52% → (‘22.10월)중위 58% →(’23) 중위 60%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 (‘22)840시간  → (’23)960시간 ,  지원가구수 :  (‘22)7만 5천가구  → (’23)8만 5천가구

ㅇ 또한, 각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 4개 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10개의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 (‘22년) 4억2천만원→ (’23년 정부안) 5억9천5백만원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