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2.12.1.(목) KBS는 「‘기후기금’어떻게 썼나 봤더니...‘청사인테리어’로 탄소감축? 」기사에서
ㅇ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사업, 그린창업 생태계기반구축사업 등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부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대부분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떨어지는 등 ‘부적절’하고 각 부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후대응기금 운영구조상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기재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입니다.
①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행안부)’은 청사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녹지(탄소흡수원)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절감설비 도입 등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건물부문 탄소저감과 탄소흡수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 부문별 ‘18년 대비 ’30년까지의 목표감축량(백만톤):
(전환) △119.7 (산업) △31.9 (수송) △37.1 (흡수원) △26.7 (건물) △17.1
** 청사내 단열공사, 고효율 설비 교체, 옥상정원 조성 등을 통해 연간 281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②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중기부)’은 도심에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이 결합된 복합 창업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설비 및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자립화(80%)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복합허브센터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간 972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기준으로 탄소중립 연계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온실가스 감축기반 조성·운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공정한 전환, 녹색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녹색금융 등
ㅇ 특히, 내년 예산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한 결과, ’23년 기준 감축량은 약 152만tCO2eq으로 전체 탄소중립 예산 감축량 336만tCO2eq의 4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정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23년에는 직접적인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정량사업에 우선 적용
** ’23년 전체 탄소중립 예산은 11.9조원 규모로 그중 기후대응기금은 2.4조원
□ 한편, 기후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재정법 및 지침* 등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에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2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예산소관과 추진부처가 상이할 경우, 실제 사업추진부처가 해당 세부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
ㅇ 향후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행 집행부처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올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효과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선정기준 보완, 성과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필요 사업들을 적극 발굴·선정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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