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재배치 통해 확충 계획

2022.12.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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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배치를 통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향신문 <‘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2.3(토) 경향신문「‘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기사에서

ㅇ “각 공공기관은 지난 8월말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이 담긴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기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문제는 혁신TF를 거치면서 안전인력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각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안전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 부문 정원을 조정하여 안전인력을 확충하는 재배치 방안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