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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RE100 기업 이행 차질 없도록 관련 정책 추진

2022.12.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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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세계일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낮춰 놓고 “RE100 차질없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낮춰놓고 RE100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은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게 될’ 위험 

ㅇ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55.5TWh 예상)은 국내 RE100 27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약 54TWh)과 비교하면 여유가 거의 없음

ㅇ 국내 재생에너지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인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재생에너지 부족 우려

[산업부 입장]

□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여 RE100 이행에 차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100% 사용(2030년까지 60% 사용 권고)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100% 목표시점을 2040~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음 

ㅇ 금년 예상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7TWh로, RE100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 등을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수요량(5.4TWh)을 훨씬 초과하여, 재생에너지 추가구매 여력은 충분한 상황임

ㅇ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21.6%, ’36년에는 30.6%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적인 RE100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도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바이오매스·수력을 통한 RE100 이행 우려와 관련하여, 

ㅇ 국내 RE100 이행 수단(녹색프리미엄, REC)에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바이오, 수력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러한 국내 이행방식에 대해 글로벌 RE100 주관단체(The Climate Group, CDP)로부터 RE100 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등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음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비용효율적으로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제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부 주도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이 PPA 투자, 자가용 설치 등을 통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ㅇ 정부도 민간주도(PPA, 자가용)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RE100기업 Alliance 구축,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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