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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문가 의견·사회적 합의 통해 연금개혁 추진 예정

2022.1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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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도된 내용은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중 하나로서 정부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조선일보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건 62세→68세로 늦춘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5년부터 보험료율 15%로 점진적 인상, 연금곳간 2배로, 재정고갈은 2073년으로 늦추고 수급연령도 점차 올리기로 정부안이 확정

[복지부 설명]

○ 기사보도내용은 12월 8일 14시 제11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로서 정부안이 아닙니다.

*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문

- 해당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해당 포럼은 전문가의 의견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 해당 포럼 전문가의 발제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정책→연금→국민연금재정계산→재정계산관련 자료

○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연금급여팀(044-202-3631), 연금정책과(044-20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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