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정책단’ 폐지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은 다르다”

2023.02.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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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정책단’ 폐지와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한국경제(인터넷) <“노동개혁 한다면서…실무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근로감독정책단’이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개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ㅇ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새 정부 개혁과제를 선도하는 상황” 이라며 “행안부에 (조직 구성 어떻게 할지) 의사 결정을 가급적 빠르게 해 달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정책단’은 “주 52시간 제도 현장안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로 운영되던 조직으로서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된 것이며,

○ 한시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내 근로감독 행정을 총괄하는 근로감독기획과는 ‘근로기준정책관’ 소속 정규직제로 전환되었음

□ 한편, 노동시장 개혁 등 새 정부 핵심 개혁과제 및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 관련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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