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노동자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

2023.0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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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등 장애인 노동자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뉴시스 <염전서 착취 당하다 탈출했지만…근로감독관이 졸속 합의 종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A지청 근로감독관은 박씨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박씨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지 않았고,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

ㅇ 유선으로 피해 사실 등 진정인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음

□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식별, 조사 시 유의사항,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방법 등을 담은 <장애인 사건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ㅇ 염전노동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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