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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PCT 제도로 빠르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명가가 그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 받으려면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각국 특허청도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각자 심사해야 합니다.
* 속지주의 :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이처럼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의 중복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국제특허 출원 시 편의성과 신속성을 더하기 위한 제도죠.
[PCT 국제출원의 장점]
① 출원 과정의 간소화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 면에서 부담이 적다.
② 시간적 여유 확보 용이
출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명세서 작성 등 특허 획득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데 여유로운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CT 출원, 이런 분이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 해외 진입이 필요하지만 진출에 시간이 필요한 분
• 다수의 국가에 동시 진입이 필요한 분
• 해외 등록은 필요하지만 진입 전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싶으신 분
• 해외 진입은 확정되었으나 국가 선정을 못하신 분
•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2020년 기준, PCT 회원국은 153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미가입 상태인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PCT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을 함께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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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 혁신 도모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모두발언 중)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나아가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출범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올해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지원에 나섰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 늘봄학교로 교육부담 경감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8개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고 스포츠·예술·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침돌봄, 오후·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학교별로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돌봄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일 기준 약 1만 5000명이었던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이 같은 해 9월 30일 기준 1363명으로 약 91%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 올해 3월 말 기준 2838개교에서 희망하는 초1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또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른 점이 있다. 올해에는 초1, 내년에는 초2까지, 또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합심해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지난해 1월 발표,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유보통합 유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순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계획을 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완화를 추진했다.
또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완화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총 3조 70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원)생 약 60만 명에게 총 1조 8868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토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소득요건과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올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규모도 2만 명 추가로 늘려 1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1.7%인 저리로 동결했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과 기간이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교육 혁신교권 보호·학교폭력 근절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지난해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 상황을 분석해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비롯,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증강현실(AR) 도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교원 대상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모델도 개발해 안내함으로써 전국 모든 교원의 두터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상담·지원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직통번호 1395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설치,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온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더욱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복합적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대학-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인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RISE의 전국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시범지역 선정·운영, 중앙RISE센터 지정, RISE 전담부서 정비·지정,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지원, 지자체·대학·관계기관 등과 149차례의 소통·협력 등을 통해 RISE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 10개 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RISE 시행 및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자료=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집)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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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영유아 월령에 따라 8차례 건강검진 지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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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액티비티부터 야경까지…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김천 여행
대구 근교 가볼 만한 김천 여행지 낮과 밤의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명대사공원 한옥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관 야외 족욕장에 앉아 여행의 피로를 푸는, 건강문화원 족욕체험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짜릿한 체험, 사계절썰매장 수도산의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대구 근교 김천 여행지를 소개 해드릴게요. ★추천 장소★DAY 1 : 사명대사공원한복체험관카페 솔향 -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사계절썰매장 - 사명대사공원 야경DAY 2 :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카페 솔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운영시간 :· 사명대사공원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시 ~ 23:00· 한복체험관 : 화~일요일 09:00~16:00 * 매주 월요일 휴무· 카페 솔향 : 매일 10:30~21:30- 이용요금 :· 사명대사공원 : 무료· 한복체험관(2시간 기준) : 아동 한복 1만원 / 성인 한복 2만원 / 특수복(용포, 어우동) 3만원· 카페 솔향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054-421-1537 (한복체험관), 0507-1425-9858 (카페 솔향)-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직지사의 역사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양식의 건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는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공원의 랜드마크로, 공원 어디에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탑의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평화의 탑 맞은편에는 한복체험관이 있는데 성인, 어린이 한복과 다양한 소품과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한복으로 착용한 후 공원을 돌아다니며 예쁜 사진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한복체험관 뒤쪽으로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마루 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은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이 켜져 평화의 탑을 비롯한 공원 곳곳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특히, 북암지에 비친 평화의 탑의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자연 풍경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평화로운 1박 2일 여행을 즐겨보세요.
건강문화원(족욕 체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8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7:3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1인 3000원 / 미취학 어린이 1000원- 문의 : 054-421-1500 (김천시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사명대사공원 내에 있는 건강문화원은 체험과 숙박 시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만 이용할 경우 건강기기 코스와 야외 족욕 단일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기기 코스는 건강기기 6종 중 하나와 라벤더 야외 족욕을 체험할 수 있고, 야외 족욕 단일 코스는 30분간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라벤더 족욕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에서 발을 깨끗이 씻은 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옥 건물 내에 마련된 야외 족욕장에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천 1박 2일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계절 썰매장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 운영시간 : [3월~10월] 화~일요일 10: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10:00~17: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19세~64세 8000원 / 3세~19세 5000원 / 65세 이상 4000원 / 3세 미만 무료- 문의 : 054-421-1633-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유아 및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김천 사계절 썰매장은 올해 4월 23일 개장한 신규 관광지로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야외 썰매장입니다. 약 123m의 경사로를 내려오며 스릴을 즐기기 좋은데요.
썰매는 타원형의 튜브와 원형 튜브 총 2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썰매를 선택해 무빙 벨트를 타고 탑승장으로 올라가 이용하면 됩니다. 원형 튜브는 경사를 내려가는 동안 회전이 많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썰매를 타면 눈 깜짝할 새에 착륙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탑승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김천의 자연을 바라보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휴무)- 이용요금 :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2시간 소요) 1인 1만원 *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문의 : 054-434-467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은 자작나무 숲과 계곡 등 여러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m의 수도산 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방문 예약을 통해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경침, 지압볼이 달린 롤러 등 소도구를 이용한 마사지와 명상으로 몸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외에서는 숲길 트레킹과 산림 체조를, 실내에서는 차를 마시며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도 체험,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등 알찬 체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김천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오승미, 홍세빈, 황성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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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 및 한-캄보디아 고위급 회담 참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그린ODA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 및 연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캄보디아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티 소쿤(Ty Sokhun) 캄보디아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해외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외 7개국 및 국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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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예술인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요
조명이 꺼졌다. 공연장이 어둠에 갇힌 듯했다. 연주자, 관객 모두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앞의 무대 쪽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김광진의 편지를 연주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관객들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오롯이 청각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래서일까? 오늘따라 더욱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귓가에 강렬하게 울렸다. 연주가 끝나자 조명이 켜졌다. 이어서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 및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무대의 주인공은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였다. 시각장애인 이상재 음악감독을 위시하여 총 25명의 연주자가 활동하고 있다. 15명의 시각장애인과 10명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17년간 무려 670여 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랑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했다. 공연에 앞서 이상재 단장을 만나봤다. 춘추관에서의 공연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주하고 있다.
이상재 단장은 저희 악단은 공연을 많이 하는 클래식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저희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곡을 연주함으로써 많은 분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완벽하게 연주하기까지 무수히 많이 연습해야만 합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무대에 대기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만지고 있지만, 그들의 앞에 악보대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상재 단장은 공연에 앞서 연주할 곡의 목록이 정해지면 악보를 점자로 찍어서 단원들에게 배포합니다. 단원들이 집에서 점자 악보에 맞춰서 각자의 연주 부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연주할 때까지요. 그런 뒤 단원들이 모두 모여서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단원들이 화음을 맞춰서 연주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할 때면 어긋나거나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곡 연주가 완성됩니다. 제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지휘자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오로지 소리에 의존해서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비결은 연습에 있었다. 그렇기에 단원들은 서로의 화음을 맞출 때까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단다.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전시든 공연이든 그들의 활동무대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재 단장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장애예술인들도 음악을 전공했고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예술인들에 비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행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지원법률이 제정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애예술인 인식 개선은 국민 누구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을 관람하러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장애예술인에게 절실한 것은 그들이 연주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예술인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작 그들이 연주할 무대가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재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공연한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과거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국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연주하는 저희 오케스트라가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있죠라고 덧붙였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이름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수식어를 뺀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화음과 선율로 연주를 이어나갔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배은주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은 모든 사람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울림을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예술인 공연은 끈기와 열정으로 승화하는 인간 승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라고 소감을 밝힌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장애예술인 전시를 구경하러 온 장애인 관객들도 여럿 있었다.
장애예술인에게도 활동무대가 필요하다. 전시든 공연이든,그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반갑다. 이런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배경엔 지난 2020년 5월 20일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 후로 현 정부 들어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이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서 장애예술인이 공연하고 있다.(사진=모두예술극장)
작년 10월에 서울 충정로역에 인접한 구세군빌딩에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했다.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두의 예술극장으로 탄생했다. 장애든 비장애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있다면 표준전시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스퀘어 별관에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을 조성 중이라고 한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의 개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국립극장에서 무장애 공연이 열릴 때 제공했던 프로그램북에 점자도 표시되어 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도 있다. 최근 국립극장에서 장애예술인 음악가의 함께, 봄 공연을 관람했던 적이 있다. 무장애 공연을 지향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연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가 된다면 더 많은 장애예술인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에 시행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취재하면서 만나 본 장애예술인은 신체가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각자의 재능이 있었다. 그런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러니 그들이 주는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장애예술인들은 이구동성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길 원했다. 그런 점에서 올해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에 눈길이 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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