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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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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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2023.11)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20대 청년층이 6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순유입 인구는 27만 9000명이라고 하니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16만 명의 20대 청년의 순유출이 발생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들이 떠나간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해 기업의 구인난, 대학 신입생의 미충원 문제로 직결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분권 논의도 활발하다.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메가시티, 초광역권 구상논의도 재개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은 이처럼 절박한 균형발전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의 지방 정착에 필요한 전략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차대한 일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도 증가하지만 성장세가 높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의 입지가 활발하고 스타트업, 벤처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우려가 더 심화하고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늘어날 것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산업생태계의 중심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주 환경, 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해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이런 정책사업의 추진을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100만㎡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된다. 다만, ‘지역전략사업’의 협의와 ‘환경평가등급’ 기준이라는 2단계 허들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적정성을 ‘사업추진 필요성’, ‘수요’, ‘입지 불가피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대체지 지정을 통해 총량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1·2등급지의 개발은 엄격하게 관리해 왔으나 최근 환경관리 기술의 발달로 수질 환경관리와 탄소 배출관리 기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이 양호한 1·2등급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53년 전을 떠올려보면 도시화율, 산업화 추세,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수준에 있어서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다. 인구는 점점 더 대도시로 모이고 산업은 첨단화돼 융복합되어 간다. 고속철도, 광역철도의 도입으로 이동의 속도는 빨라지고 환승 거점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새로운 국토와 도시의 모습이 등장한다. 도시화율이 50% 남짓하던 시기에 만든 개발제한구역은 그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총량을 설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구분해왔다.
개발제한구역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뜨거우나 필요성이 다했다고 해서 전면 해제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의 경우,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대부분이며 전면 해제했을 때 난개발과 토지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묘책도 요원하다. 무엇보다도 그간 어렵게 지켜온 ‘자연환경’을 포기하는 일은 더더욱 안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는 엄격하게 지속하되, 공적인 목적의 활용은 단계적으로 허용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일정한 규모, 밀도, 사업시행자 조건, 수요 타당성의 틀 속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체육시설, 기후위기대응형 산업 시설의 허용이 필요하다. 셋째, 거주자들의 실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또한 허용돼야 한다.
지난 2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분별한 해제, 환경훼손 확대와 난개발에 대한 걱정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 때마다 개발과 보전, 중앙과 지방, 공공성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뜨거운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점, 환경관리 기술발달에 따른 유연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이 필요한 점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금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전략산업의 입지, 수요,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대한 우려를 일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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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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