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 성과와 저력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저력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국민 모두의 도전의식이다. 자기비하, 불신,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도전과 진취, 그리고 긍정의 정신을 되살리는 ‘자긍심 살리는 대한민국’ 릴레이 전문가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는 우리의 재정과 대외부문의 건전성, 구조개혁 노력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조치로 파악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평가 기관이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 건전성 구조조정 노력에 S&P·무디스 “한국 상향 조정”

과거 2011년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면서 만기가 돌아온 미국 국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늦추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자 S&P는 즉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 에서 AA+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사회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데븐 샤마를 해임하고 시티은행의 COO 더글라스 피터슨을 새로은 CEO로 임명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상황까지 발행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여전히 같은 등급 즉 AA+ 에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S&P는 AAA, AA+, AA, AA-…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등급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투자등급 10개 등급 중에서 2등급인 셈이고 우리는 3등급이 된다.

미국과의 등급 차이가 한 등급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역사상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에서 ‘AA (안정적)’로 한등급 상향조정했다. 이는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선진경제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S&P의 경쟁사인 무디스는 Aaa, Aa1, Aa2, Aa3…로 이어지는 독특한 신용등급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디스는 작년에 이미 우리 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부여하여 역시 전체 중 3번째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도 위로부터 10번째 등급까지를 투자등급 그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한 1997년에 S&P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전체 4번째 등급에서 14번째 등급까지 10계단을 강등시킨 바 있다.

무디스는 11번째 등급까지 7계단을 강등시켰다. 신용등급이 11번째 등급부터는 투기등급인데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가면 위기국면이다.

10번째 까지인 투자등급 내로 들어와야 등급 내에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지 투기등급 내에서는 등급 변화가 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후 다시 과거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온 셈이니 우리 경제의 저력도 상당한 셈이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기 국면을 잘 헤쳐가면서 선방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GDP 기준으로 보면 1조 3779억달러로서 우리는 9년만에 세계 11위를 회복했다. (세계은행, 2015 자료)

우리 나라는 총 52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52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우리가 확보한 시장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IMF “한국은 세계 2번째 재정여력 보유국” OECD “재정건전성 가장 우수”

 IMF는 우리를 세계 2번째 재정여력 보유국으로 보고 있고 OECD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8개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한 액수 대비 GDP의 비율이 40% 정도이다. 그런데 이 OECD 국가평균을 보면 이 비율이 100% 정도이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국제적인 공적채권국들이 공적채무 협상을 위해 만든 모임인 ‘파리클럽’은 최근 우리나라를 신흥국 최초로 정식 회원국으로 영입한 바 있다. 사실 파리클럽 가입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파리클럽은 국가가 공여하거나 지급보증한 중장기 채권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협의체이다. 의장은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겸임하고 있고 프랑스 재무부가 이 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클럽은 90개 채무국과 433회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그동안 파리클럽이 관여하여 다룬 채무의 크기는 5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조원에 해당한다.

파리클럽, 재정건전성 튼튼한 한국 신흥국 최초 정식회원국 영입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채권에 대한 조정 작업이 파리클럽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 의장국 역할을 하는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2016년 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파리 클럽 정식회원으로 초청했다.

정식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파리클럽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파리클럽의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황이 도래한 국가들의 채무 재조정과 부채탕감 등의 작업에 선진국과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노령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저성장 국면이 점점 고착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것이지 우리나라 혼자만 힘든 것은 아니다.

저성장 국면 전세계 공통점…자학보다는 우리의 저력을 믿어보자

이러한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하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학적으로 평가하거나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기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 내에서 우리의 상대적 위상은 올라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하적 평가를 지양하고 좀 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