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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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난임부부, 사회가 함께 돕자
[저출산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④ 지원 확대·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수 년째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이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담긴 기고를 연속으로 싣는다.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참고하자.(편집자 주)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이 매년 16만 명이며 남성은 5만 명이 발생돼 우리나라 39세 이하 유배우 부인 중 난임을 경험한 여성이 4명 중 1명에 이른다.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보조생식 시술이 1978년 도입되면서 난임부부에게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 그러나 보조생식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시술비가 고액이어서 비용부담이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임신 성공을 위해 대부분 여러차례 보조생식 시술을 시도함에 따라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정부는 2006년부터 중산층 가구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인구대체수준인 1.3명으로 하락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한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세대간 갈등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난임가정의 소득제한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을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또 내년부터 3일간의 무급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작년 한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수는 5만 5000명에 이른다. 그동안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상층 가정이 포함될 경우, 시술비 지원대상자수는 8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술비 지원에 의한 출생아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태임신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강화 및 교육 실시
지난 10년 동안 시술비 지원대상 가정과 시술횟수가 증가되면서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한 아기는 2014년 1만 5600명, 2015년 1만 91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약 3.6%, 4.4%를 차지했다. 이들 중 약 40%는 다태아로 출생해 큰 폭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지만 다태아 출산으로 인해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태아 출산을 방지하고자 체외수정 시술과정에서 행해지는 이식배아수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이식 배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등록사업을 실시해 다태 임신율을 감소시켰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이식배아수를 제한하는 시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더 나아가 지침만으로는 실행력이 미약해 의학적 기준에 대한 법령을 제정 중인 바,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다배아 이식이 임신성공을 높인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다태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요구 중심의 의료 및 심리 통합 상담체계 구축
대부분의 난임여성들은 과배란 유도와 난자채취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기나긴 난임 시술과정이나 임신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상실감, 좌절감 및 우울감 등은 생리적 균형을 깨뜨려 또 다시 임신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 상담·시술·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난임은 부부 중 난임인자 보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기 사회심리적 문제가 다르고 우리 사회의 난임에 대한 인식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난임부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난임부부 각각의 요구와 의료적, 심리적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통합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회 한편에 가려져있는 난임 남성에게도 상담, 시술 및 심리 서비스를 제공, 원인치료를 통해 자녀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시술관련 직접비용 지원에서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현재 시술비 지원범위는 시술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국한된다. 난자채취 및 시술 후 남은 배아 보관비용, 시술 후 임신을 위한 유산방지와 착상유도를 위한 주사제 비용 등은 제외된다. 시술에 국한된 지원비용의 증액은 자칫 시술단가의 인상을 부추겨 난임부부가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결배아를 이식한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서는 배아 보관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임신성공을 위한 약제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우리 사회가 국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함과 동시에 효용성도 고려돼야 한다.
난임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전환 및 임신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난임은 의학적 근거나 사유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전체 난임의 20∼30%를 차지한다. 난임은 음주, 흡연, 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등 개인의 낮은 신체건강지수에 의해 초래되며 스트레스의 증가 및 환경오염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따라서 개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제고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에 도입될 난임 무급휴가제도는 비록 3일이지만 법률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난자채취, 보조생식 시술, 배아이식 및 착상을 위해 안정적인 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난임 휴가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임에 대한 정책이 국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을 단지 인구 재생산이라는 ‘기능재(functional product)’로만 인식해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로, 과배란 유도와 난자채취 과정에서 초래되는 신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난임여성의 생식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3일의 휴가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참여와 배려가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이지만 5회 이상의 시술기관 방문과 시술 후 임신성공을 위한 안정적 휴식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10일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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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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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