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통과를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15년 말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했다. 저성장과 투자 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해서다.

2000년대 중반까지 4%에 달하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최근에는 2~3%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출입도 줄어들어 무역대국 1조 달러 시대를 2년째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 경제 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율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한 데 따른 결과다.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고착화될 조짐이다.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해 최근의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란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혁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지역을 뜻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총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 이외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병행한다. 부산의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의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강원도의 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등이 지역의 전략산업이다.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규제 완화나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연계가 적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에 근거해 이번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최근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애가 타고 있다. 특히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급감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12.8%로 전국 최고인 강원도는 법 통과를 손꼽아 바라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다양한 법에서 적용 제외가 인정되어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초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를 통해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전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해 신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하루빨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돼 기업의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