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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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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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도 조달청 조달교육원장 |
요즘 서점을 가거나, TV 방송을 보면 인문학이란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문학과 관련된 강연을 많이 찾아다니고, 각 대학·기업·기관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인문학 열풍이다.
최근 조달교육원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조승연 작가를 초청해 ‘인문학은 읽기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명사초청특강 행사를 가졌다. 인문학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행사였다고 본다.
인문학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사전적 정의를 보아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런 인문학을 조 작가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삶 속에 인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을 들으니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지식이 되었고 내 가치관을 만들어주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를 조 작가는 특강의 주제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주제인 ‘인문학은 읽기의 기술’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읽기가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읽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읽는다는 것, 즉 삶에서 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중요하다. 나 또한 공직생활을 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 즉 세상을 읽는 기술은 많은 경험을 통해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직접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조 작가 또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천천히 깊이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독서를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인문학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졌었지만, 이번 ‘인문학 특강’을 들으면서 인문학은 내 삶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독서보다는,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연결하는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바쁘다는 생각에 독서를 통해 나의 소양을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소홀하였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많은 독서를 통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여 나의 삶도 더욱더 풍족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공직에 첫 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 교육과정에 들어온 후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식 습득을 위한 공부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많고 다양한 책을 읽어 그 속에 들어있는 삶을 투영하고, 국민들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