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제치고 중미시장 확대 유리한 고지 선점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먼저 이번 FTA는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미시장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경쟁국인 일본은 아직까지 중미 어느 국가와도 FTA를 맺고 있지 않다. 중국은 중미 6개국 중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국과는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대만과의 관계로 중미국가들이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번 FTA를 통해 아시아 경쟁국보다 빠르게 중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높다. 중미 6개국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간(2011~15년) 중미 경제는 연평균 4%대 성장을 달성해 중남미 평균 성장세를 두 배나 앞섰다. IMF에 따르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남미(Latin America) 시장은 물론 북미(North America) 시장을 아우르는 미주(Americas)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중미는 지리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미주지역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미에 생산거점을 건설할 경우 기존 북미시장은 물론 남미시장 진출도 용이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미지역은 섬유봉제업체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제규모가 크고 경쟁이 심한 남미시장에서보다 중미시장에서 비즈니스하기가 수월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이번 FTA는 그간 섬유봉제에 집중되었던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을 여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다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미 양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번 FTA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보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평가된다. 먼저 전체 교역품목 수의 95%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될 예정이다.

또한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해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WTO 정부조달시장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에너지, 건설인프라시장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페루, 콜롬비아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FTA에서도 협정문에 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FTA를 양자 간 포괄적 협력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력 챕터에서는 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 협력,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강조됐다.

한·중미 FTA는 2017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FTA는 그간 미미했던 양자 간 경제·통상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속한 FTA 발효를 통해 시장 선점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주체인 중소기업 등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중미 FTA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FTA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