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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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기 SR 홍보팀 차장 |
오는 9일 수서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 고속열차 SRT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도권동남부 지역에서 또는 이곳으로 이동이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비행기, 고속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용하던 교통수단을 다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수서고속철도와 SRT 개통 이후 장거리 이동을 위한 현명한 방법을 안내한다.
흔히 교통수단에 따라 100km 이내는 승용차나 버스가, 200km 이상 500km까지는 고속철도, 그 이상은 비행기가 ‘거리별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100~200km 사이는 고속철도와 승용차·고속버스 경합구간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천안아산까지는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송부터 그 남부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고속철도가 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하다.
‘고속철도, 또 다른 10년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이장호, 2015. |
물론 이는 공항이나 고속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 도착지에서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동남부와 강남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승용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것도 역과 터미널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3호선·분당선과 무빙워크로 이어져 환승이 편리한 SRT 수서역. |
하지만 9일부터 SRT가 운행되면서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에서도 고속열차 SRT를 탈 수 있어 서울역까지 이동하던 시간이 절약된다. 그만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는 고속철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은 3호선, 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무빙워크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승이 대단히 편리하다.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동남부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했다면, 개통 이후부터는 시간 절약을 위해 SRT가 유리하다.
더 저렴하게, 비용은 얼마?
장거리 이동에서 시간과 함께 생각할 것이 비용이다. 흔히 교통비는 비행기, 고속열차, 고속버스 순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기준운임은 비행기(김포~김해공항)가 5만 9000~7만 6200원 수준이다. 고속열차는 서울~부산 5만 9800원, 수서~부산 5만 2600원, 고속버스(서울경부~부산)는 우등고속이 3만 4200원이다. 운행횟수가 적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일반고속버스를 제외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비행기-고속열차-고속버스 순서는 대게 일치한다.
SRT는 수서를 출발해 경부선 80회, 호남선 40회 등 하루 총 120회를 운행한다. |
하지만 공항이나 고속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이동 비용도 추가해야 한다. 대부분 공항은 연계교통비가 가장 많이 들고 고속철도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시내교통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탄력적인 운임체계는 더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비행기의 경우 2주 전에 예약하면 30% 할인 좌석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저가항공사의 30% 할인 좌석 운임은 4만 1300원이다. 고속열차 기준운임보다는 싸다. 드물기는 하지만 각종 기념일이나 비수기에 시행하는 특가 좌석은 1~2만 원 대에 구할 수도 있다.
고속열차는 비행기와 비교하면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항공기처럼 탑승 전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승차권 양도가 쉬워 할인권을 판매하면 정상운임을 내고 타는 승객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열차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SRT 운행으로 경쟁이 시작되면서 고속열차도 할인 좌석을 구매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1주일 정도만 빨리 예약하면 평일 서울~부산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30% 할인좌석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이 경우 KTX(서울~부산) 4만 1900원, SRT(수서~부산) 3만 6800이다.
KTX는 항공사 할인좌석과 비슷한 수준이고 SRT는 훨씬 저렴하다. 기존 고속열차 대비 10% 저렴한 운임을 표방한 SRT는 할인 좌석도 그만큼 더 싸다.(KTX는 열차에 따라 5~10%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한편, 승용차는 3명 이상이 함께 장거리 이동할 경우 비용면에서 유리하지만,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감은 감수해야 한다.
내게 맞는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 외에 서비스도 고려할 사항이다. 비행기는 좌석이 좁은 대신 스튜어디스가 전해주는 음료수 등 기내 서비스가 장점으로 꼽힌다. 이동 중 스마트 기기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운행시간이 짧아 1시간 정도만 단절의 불안감을 참으면 된다.
고속열차는 비행기에 비해 넉넉한 좌석,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차내 이동, 기차역 맛집 등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화장실 이용이 편리한 것이 장거리 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SRT는 기존 고속열차보다 앞뒤 간격을 넓히고, 전좌석 콘센트 설치 등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을 도입했다. |
특히 새로 운행하는 SRT는 기존 고속열차보다 앞뒤 간격을 넓히고 특실에는 식음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차내 스마트 설비로 충전은 물론 무선인터넷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항공기처럼 승무원 호출도 가능하다.
고속버스는 넉넉한 좌석이 최대 장점이다. 휴게소에서 음료수와 잠깐의 휴식은 긴 운행시간의 피로를 덜어준다. 또 휴게소마다 지역별 명품음식을 판매하면서 휴게소에 들르는 재미가 더해졌다.
고속열차도 선택, 유의할 점은?
시간, 운임, 서비스를 고려해서 이동수단을 정했는데 그 결과가 고속열차라면 개통 이후부터는 KTX와 SRT 중에서도 선택해야 한다.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서울역과 수서역 인근이라면, 시간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동 시간이 비슷하다면 운임과 서비스도 비교해봐야 한다.
12월 9일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고속열차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
또한 역에 도착했더라도 천안아산부터 부산이나 광주송정·목포까지 고속철도역에서는 KTX와 SRT 두 열차가 모두 다니기 때문에 탑승할 때 바꿔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역사 내 열차운행 안내표시를 보고 본인이 타야 할 열차의 승강장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방면으로 가는 열차가 늘 정차하던 곳이라고 습관적으로 탔다가는 수서역으로 가야 할 승객이 서울역에, 서울역으로 가야할 승객이 수서역에서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열차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운임도 또 내야 한다.
고속열차 환승도 고려해야 한다. 여수나 순천, 동해나 창원 등 SRT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익산역이나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하면 고속버스나 서울역보다 빠르게 강남이나 수도권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는 9일 SRT가 운행하면서 장거리 이동 시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중에서도 선택의 시대가 열렸다. 시간, 운임, 서비스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거리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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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100만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내 자산’ 마련하기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강화를 위해 약 35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의 경우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연령 계산 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22일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숏폼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20초~1분이내로 만들어 유튜브 혹은 인스타에 영상 업로드 후 접수하면 된다. 이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1등 1명에 200만원, 2등 2명 50만원, 3등 5명에 10만원의 상금은 물론 인기상 50명에게는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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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 앞서 환담장에서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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