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 경제 성장동력 키우려면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2017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지난해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2.6%에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수년간 저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차츰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인구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단기간에 반전시킬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험요인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를 마주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지도 모른다.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우선 단기적인 경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등의 거시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혹시라도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거시정책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재정확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불안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하며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이러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 경기 변동을 줄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의 금융건전성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LTV·DTI 등 거시건전성규제 완화로 부동산경기는 부양했지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중 일부는 부실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규제를 정상화하여 사전에 부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무분별한 금융지원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많이 있다. 이러한 좀비기업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실기업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서는 개별기업 부실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세우고,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큰 그림 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구조조정은 그 과정에서 실업 등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완충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도 내실화해야 한다. 대상별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의 자질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이 정작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도움 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혁신적인 생산 활동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기대어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은 제품차별화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등 후발국이 추격해올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 위주인 수출기업을 지원하다보면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성장은 더디어지게 될 것이다.

규제개혁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이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즉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환경이 변하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하더라도 이에 규제가 신속하게 조정되지 못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이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조금이라도 완충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구조개혁은 한 두 해만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는 계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정책들이 제시돼야 하며,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