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앞에 시스템이 중요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합참 정책자문위원

‘북극성-2’형이라는 새로운 미사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공격이 가능한 위협적 미사일이다. 평화를 촉구해온 국제사회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일의 장남이나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렇듯 북한발 위기가 터져 나오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의 도전을 맞서나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올해 맞이할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 안보가 걱정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17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하여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예고했다.

작년에 영국에서 망명한 북한외교관인 태영호 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에 핵 개발의 완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2016년에 무려 2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 장거리로켓을 쏘아 올렸으며,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다면 핵개발을 완료할 올해에도 ICBM 발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에 심지어는 추가적인 핵실험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

안보란 안전보장의 준말이다. 외부의 위험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왕정이건 독재정이건 공화정이건 어떤 형태의 정부도 제일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우선순위는 역시 안보이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는 흔들림 없이 그러한 안보의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들 수 있다.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더 정보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GSOMIA를 강행했다.

GSOMIA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시민단체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위에 ‘반일·친일’ 프레임을 덧씌워 여론을 호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국방부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안보의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지난 12일의 북한 미사일도발에서도 한일 간에 GSOMIA가 가동되면서 안보를 위한 역할을 다했다.

지난 12일 북한의 ‘북극성2’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오던 ‘북극성’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더욱 고도화하여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로 배치한 것이다.

‘북극성2’는 기존의 SLBM과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를 채용하고 있는데,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주입 등 별도의 사전 준비절차 없이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적의 미사일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킬체인’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큼 커다란 일이었다.

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해도 안보는 흔들림 없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수뇌부가 모여 신속하게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카운터파트너인 마이클 플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공조를 논의했다. 여느 때보다도 더 빠른 대응이었다.

한편 바로 다음날에 있었던 김정남의 암살은 더욱 큰 충격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권력후계구도에서 탈락한 후 중국으로 쫓겨난 김정남이 암살될 이유는 없어보였다.

특히 백두혈통인 김정남의 제거는 김정은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남의 암살에도 우리 정부는 빠르게 대응했다. 김정남의 신분을 확인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역할을 했으며, NSC도 신속히 소집되어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공조방향을 설정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초기에 미궁으로 빠질 것만 같던 암살사건은 재빠른 사실관계규명과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암살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는데 기여를 했다. 권한대행체제임에도 안보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앞으로 핵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 판이다.

이제 어수선함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뭉쳐야만 할 때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제대로 된 철통같은 시스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