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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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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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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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온수 KB증권 WM스타자문단 팀장 |
유럽에서는 선거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대선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선거전 초반 EU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주의자 르펜의 높은 지지율로 유로화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영국은 조기총선 카드를 빼 들었고, 독일도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요약하면 선거를 통해 그 동안 쌓인 경제적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마저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경제 및 정치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군사옵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태양절을 맞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움직임도 주시할 부분이다. 유로존은 경제지표 호조, 물가상승 압력으로 양적완화(QE) 종료 및 예금금리 마이너스 정책의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통화긴축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이은 금리인상과 보유채권 재투자 중단은 결국 시중 유동성의 흡수라는 점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높아진 통상압력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국내 경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의 모멘텀 회복이 감지된다.
한국은행의 경기판단도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수출 호조와 IT를 중심으로 투자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4분기 탄핵시위로 부진했던 내수경기가 올 1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도 안정을 회복하여 취업자는 다시금 40만명대를 회복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9.9조원으로 제시했다. 시장예상(9.3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개선은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진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마침 환율조작국 지정도 피해갔다.
그렇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출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경우, 주요 교역국과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무역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협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KB증권의 의견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