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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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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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으로 성장하는 소방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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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매년 봄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4.26~28)를 맞는다. 국내 유일의 소방전문 박람회로서 소방산업 발전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미래 재난대응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국제박람회로 성장하였다. 또한, 안전 한국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소방산업 발전과 함께 소방안전박람회의 내실 있는 성장은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소방산업 부문에 비용 투자를 강제하고 무분별한 제품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통상 소방용품들은 사용 수명이 긴 경우가 많고 화재 등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물품이다 보니 평소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용품의 설치과정과 설치 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과거 우리나라도 한때 불량품 유통 등으로 인해 소방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한 소방안전박람회 개최를 통해 저가의 소방용품들이 난무하던 유통 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국민들의 소방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다. 해외로의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간 교류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현지 시장정보의 제공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업들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산업 진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작년에는 24개국 참가업체 311개, 관람객 6만 9102명, 수출상담액 4480억 원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년에는 지진, 화재 진압, 인명대피 등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이 접목된 증강현실(VR) 체험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또한 독일·일본·중국·포르투갈 등 해외 업체의 국제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인명 구조견 경진대회, 소방관 몸짱 시현 등 특색 있는 행사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최근의 안전박람회는 관련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홍보하는 종합 박람회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박람회는 국내외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것이 보다 활성화가 되면 소화기가 집들이 선물이 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부모님 효도 선물이 되는 등 안전이 우선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는 평소 사고는 남의 일처럼 치부해 버리기거나 단지 운이 나빠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박람회 체험장에서 직접 몸으로 그 위험성을 체험한다면 생활 주변의 불안전한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산업진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과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