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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주 국방력+굳건한 한미동맹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⑤안보전략과 국방개혁

이선희 공군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전 방사청장)

2017.05.18 이선희 공군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전 방사청장)

이선희 공군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전 방사청장)
이선희 공군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전 방사청장)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예상보다 빠른 도발은 새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과 동시에 대응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고 평가된다. 새 정부가 안보진용을 갖추기도 전이지만 곧 바로 NSC를 소집하여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압박과 대화라는 정책기조를 드러냄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함으로써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위기관리에 대한 빈틈없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진행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여과없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감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 위협, 사드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한미, 한중, 미중간의 갈등, 국민적 동의가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문제 협상 등 산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취임 첫날 주변 4대국 정상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어서 중량감 있는 최정예 특사 팀을 파견하고 6월 중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정상외교채널을 단숨에 복원했다.

우리의 최종 안보전략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당면한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종국에는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다.

전략 수단은 강력한 자주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신뢰와 지지기반이다.

고장 난 안보 시스템 즉 안보조직과 제도 및 법령을 조기에 정비하고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으로 무장된 최고의 국방안보 전문가를 발굴하여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창군 이래 지금까지(노무현 정부시대를 제외하고) 지향해왔던 미국 의존적 사고방식과 지상군 중심주의라는 과거의 낡은 국방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 강점과 전략적 우위를 고려하고 5차원적 전장 환경 하에서 북한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한국형 비대칭전략과 전력구조로 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이 방어할 수 없는 스텔스 우주항공력이 하늘과 지상을 장악하고 강력한 대양해군이 평양과 원산 앞 바다에서 북한의 심장부를 위협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유사시 초전에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여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국방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15일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이 한미 연합훈련 일환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3월 15일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이 한미 연합훈련 일환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한국화하면 된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참모 편성은 한미연합사 미군참모가 주한 미군사령부의 참모를 겸직하는 것처럼 한국합참의 참모가 연합 지휘조직의 참모를 겸직하게 하면 장군 직위와 인력을 절약하면서 합참과 한국형 연합지휘 조직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될 수 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연합합동작전교리를 발전시키고, 합동기획, 계획 및 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와  효율적인 국방투자가 이루어져야하지만 국방비가 부족해 국방개혁을 뒤로 미룬다는 논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육성을 위한 노력을 국민들이 지켜볼 때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임기내 GDP대비 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 군인이 수십 년 간 경험해온 자군의 유니폼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함으로 민간 그리고 육해공 삼군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수준의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가진 개혁 세력이어야 한다. 국방 발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춤추지 않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방정책 실명제를 법제화하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하에서의 새로운 국방환경은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체제는 필수적이다. 핵우산과 전쟁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유사시 국가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점차적인 평화통일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에는 알렉산더가 단칼로 잘라낸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해결책은 없다. 일관성있는 꾸준한 정책과 인내심 그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단합된 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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