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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과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공약으로 살펴 본 새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2017.06.01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난 26년 간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고질적인 소용돌이 집권제의 극복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소용돌이 정치에 얽매어 선진국 문턱에서 심각한 발전장애를 겪고 있다.

전국의 지역을 혁신가 정신의 클러스터(clusters of entrepreneurship)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정부간 관계(IGR)를 재설정하는 획기적 지역분권이 필요하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의 지역분권과 함께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확충과 읍·면·동을 자치공동체와 시민공화정치의 요람으로 전환시키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소용돌이 집권제를 청산할 분권개헌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다.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개인과 지역의 혁신력을 북돋우며, 평화통일까지 대비한 분권개헌을 실현하려면 소수 존중의 비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개혁과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기에 국민참여 개헌회의를 구성하고 국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작성된 분권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지도록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정체와 퇴행을 면치 못한 지방분권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동네를 훈훈한 이웃의 정이 살아있고 시민공화정치가 실현되는 자치공동체로 격상시킬 읍·면·동 준(準)자치화를 추진할 것이다.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원리에 충실한 재정분권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주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에 이양하여 현재 78:2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40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것이다. 

분권개헌에 맞춰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통제를 줄이는 대신 주민투표제와 조례제정개폐청구제 및 주민소환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교육체제를 혁신할 것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미완의 제주특별자치제를 완성하고, 세종시와 강원도의 특별자치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새 정부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민성장’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분권개혁과 함께 사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읍·면·동 준자치화와 연결하여 전국을 행복동네로 만들 것이다. 동네의 사회적 경제와 이를 뒷받침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대도시 주민이 중소도시와 농촌에서 인생 2모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농상생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의료·보육·돌봄·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해 금융의 지역환류를 촉진할 것이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별로 지역대학 기반의 혁신지구를 조성할 것이다. 전국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전기차산업과 전기충전소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농업농촌 뉴딜로 지속가능한 첨단과학영농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산업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도시-농촌과 청년-노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업 육성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다. 농업회의소를 제도화하여 건실한 농정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세종시에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등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혁신도시를 지역산업과 연결된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 필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고에 제시된 대선공약은 현재 가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5개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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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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